법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 1996. 6. 26.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제1호 위헌소원 조세감면규제법제7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건설업법 국세기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3년
2.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325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992년
3. 서울고등법원 1992.12.22 선고 92구26194 판결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건설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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